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은 특히 “한은 살인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2주에 걸쳐 강도 높은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해외 원정 암살을 포함한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 왔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원정 암살은 지난 2월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된 사건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이 순간 아름다운 청년 오토 웜비어를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돼 있다 지난 6월 혼수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건을 거론한 것은 김정남 암살과 웜비어 사망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와 살인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 작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국제 테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내일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무부는 21일(한국시간 22일 새벽) 공개하는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기업도 대거 포함되었다고 전합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과 미 행정부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로 입게 될 실질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 ‘살인정권’으로 낙인찍으면서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북·미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하는 법적 근거는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외 원조 제한 혹은 금지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금지 ,컴퓨터 등 군수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대북 수출 통제 ,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제공에 대한 반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체로 기존 제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반대하고 지원을 금지시키도록 한 조치입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았던 국가들이 국제사회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자금지원,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 이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며 국제기구의 장기ㆍ저리 자금 도입에 관심을 가져,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고, IMF와 WB 가입에도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비정부기구(NGO)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영향을 받지 않게됩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미국 국내정치적 목적이 크다”면서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목표로 한다면 웜비어 부분 역시 미국민이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북한이 관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WB 가입 등과 연계돼 있다”며 “단기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한 이후 9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이란 수단 시리아 총 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