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박근혜정권의 바닥을 보이다.

 

 

 

 

10월 31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뇌물로 상납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 부속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1억여 원,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매달 500만 원씩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받고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어차피 나라를 위해 쓰일 돈, 필요에 따라 통치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 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왔고 자금 보관과 집행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 

각 부처별로 엄격하게 배분된 국가 예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안봉근)을 40억대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3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공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015년 당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개는 북한의 요구"라며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의 실체가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이 2일 “역대 정부의 모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철퇴를 내리라”며 “그러기 위해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상납자금 40여억원 중 일부를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입니다.

 

국정원 자금 5억원이 청와대의 총선 대비 내부 여론조사 대금으로 쓰인 의혹과 관련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일,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몇 명의 책임자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정치 개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내 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 개혁논의에 모든 정당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깜깜이 눈먼 돈이 되어 국정농단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외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정농단이 된 국정원,

 

부정부패가 드러난 지금, 이 참에 뿌리뽑히고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합니다.